대출 이자와 법정금리
대출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, 원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부과됩니다.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 상품, 신용등급, 대출 기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, 정부는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**법정금리(법정 최고 금리)**를 설정하고 있습니다.
법정금리란?
법정금리는 정부(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등)가 대부업체 및 사금융 시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리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.
📌 법정 최고 금리 (2024년 기준)
대한민국에서 대부업체 및 P2P 금융업체가 적용할 수 있는 **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%**입니다.
이는 2021년 7월 7일부로 **연 24% → 20%**로 인하되었으며, 법률(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)에 따라 정해집니다.
📌 법정금리 제한 대상
- 대부업체 및 등록된 금융업체: 대출 이자를 연 20%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
- 사채 및 개인 간 대출(P2P 포함): 연 20% 초과 시 불법
- 카드론 및 캐피탈 대출: 법정 최고 금리 적용
❌ 법정금리 초과 시 불법
-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무효이며,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법정금리를 초과하여 대출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,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법정금리 피해신고하기
법정금리가 넘는 불법대부업이 많습니다.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으로 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위해 전국 지자체 및 금융권과 협력했습니다. 그리고 법률지원까지 가능하다고합니다.
